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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selfregi — Tue, 14 Jul 2026 00:48:31 +0900

지난 글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입 확인증 발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의 마지막 관문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왜 필요한가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앞서 준비한 취득세·인지·채권과 달리, 등기 신청 행위 자체에 대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매매·상속 등 등기 원인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수수료가 개정되었으며,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신청 방식	수수료	비고
서면방문신청	18,000원	서류를 출력해 등기소에 직접 제출 (셀프등기 시 기본 방식)
e-Form(전자표준양식)신청	15,000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작성 후 출력하여 등기소 제출
전자신청	10,000원	등기소 방문 없이 전 과정 온라인 처리

※ 본 포스팅은 2025년 8월 시행된 개정 수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금액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매수인 명의 구성에 따라 납부 횟수가 달라집니다.

명의 구성	납부 횟수
매도인 단독 + 매수인 단독	1회
매도인 단독 + 매수인 공동 매도인 공동 + 매수인 단독	1회
매도인 공동 + 매수인 공동	2회 (각각 1회씩 별도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인터넷등기소, 회원 로그인 필요)

발급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는 비회원 이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회원 로그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관할 등기소 확인하기

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클릭

② 부동산 소재지 검색 → 등기소명 메모해두기

※ 셀프등기24 로드맵에서는 부동산 소재지만 입력하면 관할 등기소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라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2단계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①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상단 메뉴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② '신규' 클릭

③ 등기소 선택 (메모해둔 관할 등기소 입력) → 안내사항 확인 후 체크

④ '수수료액표' 클릭 → 본인의 신청 방식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⑤ 등기소 재검색·선택 → 납부금액 입력 → '저장 후 결제' 클릭

⑥ 결제방법 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간편결제) → 카드결제 시 카드 종류 선택

⑦ 이용약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각 서비스 약관) 전체 체크 → '결제' 클릭

⑧ 결제성공 확인 화면에서 거래일시·결제금액 확인 → '확인' 클릭

3단계 — 영수필확인서 출력하기

①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탭 이동

② 해당 결제 내역 체크 → '등기소제출용 출력' 클릭

※ 영수필확인서는 납부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 안에 등기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출력 전 등기소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등기소 정보가 다르면 환급 시 불편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필요한 경우	발급처	비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원 필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회원 로그인 필요, 납부일로부터 14일간 유효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의 마지막 관문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준비서류는 모두 갖춰졌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셀프등기 서류 자동생성기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 서류 발급기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고 있지 않으나, 걱정될 경우 공란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시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 5. 국민주택채권매입 준비(feat. 공시지가)

selfregi — Thu, 18 Jun 2026 01:13:24 +0900

지난 글에서는 정부 수입인지 구매 발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영수증)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국채법에 따른 국채의 일종으로,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도 즉시 할인 적용 →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채권 거래 가능 시간 (거래 완료 기준)
- 즉시매입 : 영업일 17:30까지
- 예약매입 : 영업일 18:00~23:30 / 토요일·공휴일 23:30까지
※ 예약매입은 국민은행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발급 방법 (공용인증서 필요)

1단계 —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채권 매입 전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①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 주소 입력

② 주소지 입력 → '열람하기' 클릭 → 가장 최근 '공동주택가격(원)' 메모해두기

※ 전년도 공시지가는 4월 말에 확정되며, 5월부터 적용됩니다.
- 4월 말까지 등기 : 전전년도 공시가 기준
- 5월 이후 등기 : 전년도 공시가 기준

2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

① 사이트 메인 → 상단 메뉴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클릭

②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클릭

③ 매입용도/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공시지가 입력'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클릭

※ 앞서 메모해 둔 공시지가를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합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를 1/2로 나누어 채권매입을 2회 진행합니다. (ex. 공시지가 1억 원 → 5천만 원 × 2건 매입)

④ 채권매입금액 확인 →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클릭

※ 조회된 채권매입금액에 놀라지 마세요! 채권 매입 후 즉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조회된 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입력 → '조회' 클릭

※ 1만 원 미만 금액 처리 기준 : 5천 원 이상 → 1만 원, 5천 원 미만 → 없는 것으로 계산
(ex. 134,000원 → 130,000원 / 136,000원 → 140,000원)

⑥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확인(내야 할 돈) →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클릭

고객부담금 표에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⑦ 결제 진행할 은행 선택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추천 — 예약매입(퇴근 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행은 영업일 17:30까지만 즉시매입 가능하며 예약매입이 없습니다. 영업 시간 내 매입 가능하신 분은 주거래 은행으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⑧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 건별매입 → '본인' 선택 → 계좌번호 확인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 국민주택채권은 대리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입력 항목	입력 내용
매입의무자 성명	매수자 성명 (= 등기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 발행금액 (사사오입 기재했던 금액)
발행사유	등기관련
매입용도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

※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2 금액 × 2건 매입 → 대리인 납부로 한 사람이 2건 결제 가능합니다.

⑨ 매입정보 기입 → '입력' 클릭 → 하단 목록 확인 → '결제' 클릭

결제 완료 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채권번호와 채권금액이 안내됩니다.

3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출력하기

결제 완료 후 인터넷뱅킹에서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국민은행 기준 : 개인 → 전체서비스 → 국민주택채권 → 조회/취소/변경 → 매입내역 조회(영수증 발행) 클릭

출력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을 1부 프린트하여 등기 서류에 포함합니다.

※ 영수증의 매입용도 :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금(즉시매도시)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필요한 경우	발급처	비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원 필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공용인증서 필요, 즉시 할인매도 가능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 마지막 준비서류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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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 4. 정부 수입인지 발급 방법

selfregi — Mon, 15 Jun 2026 22:57:46 +0900

지난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정부 수입인지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입인지, 왜 필요한가요?

수입인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거래금액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1장만 구매하면 됩니다. 각자 명의별로 나눠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수입인지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처: 정부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①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전자문서용이 아닌 종이문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종이로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② 좌측 하단 '비회원 서비스' 클릭

비회원서비스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동의 체크 → 하단 '확인' 클릭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④ 메인화면에서 '구매' 클릭

⑤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 클릭 → 해당 세액 확인

위 표의 금액이 거래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안내되니, 구매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잘못된 금액으로 구매해도 환불(취소)이 되지 않으니 거래금액 구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인지세 납부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 → 금액(세액) 입력 → 건수 '1' 선택

→ 확인

금액란에는 거래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입력합니다(예: 거래금액 10억원 초과 시 350,000원 입력).

⑦ 결제방법 선택 → 결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결제 전 '테스트출력'으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⑧ 사이트 메인 → '발급' 클릭

⑨ 발급내역 → 조회기간 설정 → 조회 → 출력

조회기간을 구매한 날짜로 설정하고 미출력분을 조회한 뒤 출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라 단 1회만 출력 가능하며, 재출력이 절대 불가합니다.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환경에서만 출력할 수 있으니, 출력 전에 프린터 연결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필요한 경우	발급처	비고
정부 수입인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정부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공동인증서 필요, 1회만 출력 가능, 환불 불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서류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등기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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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 3.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 방법

selfregi — Sun, 14 Jun 2026 00:52:08 +0900

오늘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신고 필증,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 매매(일반 매매)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미 거래신고를 마쳐 둔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신고된 내용을 조회해서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것뿐입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에서 주로 다루는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케이스는 이 절차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신고 필증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보통 계약 단계에서 신고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조회·출력만 하면 됩니다.

①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② 공동인증 로그인

개인 탭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③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클릭

④ 검색기간을 매매계약 '계약일' 범위로 지정 → 조회 클릭

조회 결과에서 본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신고필증 내용 확인 → 인쇄하기 (2부)

매도인, 매수인 정보와 거래가격 등이 표시된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2부 출력합니다.

직접 신고할 일이 없더라도 공동인증서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필요한 경우	발급처	비고
거래신고필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필요, 조회·출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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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 2.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방법

selfregi — Mon, 8 Jun 2026 01:18:11 +0900

셀프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공적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없거나 1,000원 이하입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등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잔금일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발급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할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관련 서류는 모두 '매매계약서' 기준의 소재지(주소)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이 기록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처: 정부24 (www.gov.kr)
수수료: 무료

① 정부24 접속 → 메인화면 '건축물대장' 클릭

② 발급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아파트의 경우 건물 전체(표제부)가 아닌 전유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호수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③ 민원신청하기 클릭 →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대지지분이 별도로 등기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발급처: 정부24 (www.gov.kr)
수수료: 무료

① 정부24 접속 → 메인화면 '토지(임야)대' 클릭

② 발급하기 클릭 →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③ 아래 기준으로 신청 내용 입력

대장 구분: 토지 대장 선택
대상 토지 소재지: 매매계약서상 소재지 주소 입력 ('동'까지 검색 후 번지수 입력)
건물명칭: 아파트 단지명 검색 후 선택
동호: 동호수 선택
연혁(변동내역) 인쇄 유무: 인쇄안함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표시안함

④ 민원신청하기 클릭 →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셀프등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현재 소유자, 근저당 설정 현황, 신탁 등기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건당)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 '열람/발급' → '부동산' 선택

② 주소 검색 → 해당 호수 선택

③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선택 후 결제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토지) 두 가지를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도 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서류	발급처	수수료
건축물대장	정부24 (gov.kr)	무료
토지대장	정부24 (gov.kr)	무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iros.go.kr)	700~1,000원

본 블로그에서는 셀프등기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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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정책 발표 현황 vol1. (2025. 06~)

selfregi — Sat, 6 Jun 2026 22:38:36 +0900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타임라인 (2025.6 ~ 2026.4)

2025.06.27 대출 규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 주담대 한도 일률 6억 원 상한 / 생애최초 LTV 80% → 70% 축소 /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병행 — 연봉 1억 직장인도 대출 한도 약 6,800만 원 감소.

국토부 보도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2025.09.07 공급 대책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호 (전국 270만 호) 착공 목표 /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37.2만 호 포함.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HUG 보증한도 86조 → 100조 확대.

국토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5.10.15 규제지역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 지정 (~2026.12.31).

· 고가주택 대출 추가 축소 (15억↑ 4억 / 25억↑ 2억 한도).

· 2026년 1월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15% → 20% 상향 조기 시행 /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추진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2026.01.29 공급 대책

1·29 서울·수도권 세분화 공급 계획

· 9·7 대책 후속 — 서울 59.7만 호 세분화 공급 발표.

· 용산구 12.6천 호·과천시 9.8천 호·노원구 태릉CC 6.8천 호 등 도심 공공부지 활용.

· 수도권 올해 착공 목표 5만 호 이상.

국토부 보도자료

2026.02.12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식 확정

· 2022년 5월 시작된 4년 유예 →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확정.

· 2주택자 기본세율 +20%p, 3주택↑ +30%p 중과 부활.

· 5월 9일 이전 계약 시 잔금 최장 6개월 유예 보완책 / 전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2028년 2월까지 제한적 완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04.01 대출 규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적 금지 (영향 물량 약 2.7조 원).

· 2026년 총량 증가율 목표 1.5% /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수준 하향 목표.

· 사업자 대출 전면 점검 병행.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정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

양도세 유예 종료(5.9)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3,000건 소멸 — 세금 부담으로 매도 포기 후 보유 전환이 즉각 나타남.

규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을 줄이는 역설이 반복됨 — 규제할수록 집주인은 버티고, 버틸수록 공급이 줄어 가격 하방이 지지되는 구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 13.2억 원까지 상승 — 대출·공급·세제 5종 세트 대책에도 가격 방어선은 유지됨.

결론적으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매물거두기'로 돌아왔다. 매도자는 버티고 매수자는 관망하면서 팔면 세금 폭탄, 버티면 공급 절벽. 즉, 현재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선거 대승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 방향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느 정치적 부담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방향을 정리 해보자.

세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 검토
다주택자 장특공제 축소·폐지 논의가 4월 기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2026.4.20)했으나, 10·15 대책 당시 이미 "부동산 세제 합리화(보유세·거래세 조정)"를 후속 방향으로 예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변화 가능성
직접 세율 인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 유지 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추가 세제 카드가 하반기 국회 일정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공급

9·7 + 1·29 공급 대책 실행력이 관건
수도권 올해 착공 목표 5만 호 이상. 계획된 공급이 실제로 착공·입주로 이어지는지가 하반기 집값에 직접 영향을 준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최초 입주(1,300호)가 올해 예정되어 있다.

대출

다주택자 대출 압박 지속
4월 17일 시행된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조치로 올해 만기 도래 물량(약 1.2만 가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DSR 적용 확대와 고액 주담대 자본규제 추가 검토도 밝힘.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포인트 3가지

① 세제

장특공제·종부세 관련 추가 입법 발표 타이밍 모니터링 — 지방선거 이후 국회 일정과 맞물려 하반기에 구체적 논의가 가능성이 높음.

② 공급

9·7 + 1·29 대책의 실제 착공 속도 확인 — 수도권 공공택지 올해 5만 호 착공 목표가 실현되는지가 하반기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③ 매물

관심 지역 매물 수 변화 주기적 체크 — 관심 지역의 매물이 늘면 매수자가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면서 매물을 선택하여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참고 출처 (정부 공식 보도자료)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금융위·국토부, 2025.6.27) — 금융위 · 국토부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국토부, 2025.9.7) — 국토부 · 정책브리핑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국토부, 2025.10.15) — 국토부 · 금융위
· 1·29 서울·수도권 공급계획(국토부, 2026.1.29) — 국토부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보완방안(재경부·국토부·금융위, 2026.2.12) — 정책브리핑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위, 2026.4.1) — 정책브리핑

부동산 등기란? 셀프등기 vs 법무사 비용 비교까지 한번에 정리

selfregi — Wed, 3 Jun 2026 23:21:26 +0900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흔히 말하는 '등기 친다'입니다.

오늘은 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셀프등기와 법무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등기부등본)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절차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법무사' 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사로 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잔금대출 은행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모두 한 번쯤을 찾아보셨겠지만, 바로 '셀프등기'입니다. 셀프등기가 가능한 상황은 제한적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의 양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과 절차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등기 업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vs 셀프등기 비용

구분	법무사	셀프등기
법무사 보수료	약 10~20만원 사이	무료
취득세	공통	공통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공통	공통

법무사 보수 외의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누구나 공통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이므로 셀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등기날에 준비할 서류가 많고 반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셀프등기를 고려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셀프 등기'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하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발급하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셀프등기 서류 자동생성기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 서류 발급기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고 있지 않으나, 걱정될 경우 공란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시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 1. 위임장 등 준비 서류 총정리, 작성 방법

selfregi — Tue, 26 May 2026 00:11:27 +0900

셀프등기 준비 서류 총정리

셀프등기 준비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신탁일부해지증서는 자동생성기로 즉시 발급 가능(Test 버젼)

준비 서류 단계별 안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순서대로 챙기면 등기소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출력 및 날인

□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용) [주민등록번호 자필 기재 → 개인 또는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신탁)일부해지증서

2. 본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이력 포함 발급 -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으로 발급 (주민센터 방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 납부 항목

□ 취득세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매입 후 즉시 할인 매각 가능]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납부]

□ 수입인지 구매 [재정경재부(mofe.go.kr) 구매]

4.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관할 등기소 방문 →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평일 오전 방문 추천]

위임장·신탁일부해지증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테스트중인 자동생성기에서 워드 파일로 양식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 워드 파일 즉시 다운로드

서류 자동생성기 바로가기

* 생성된 서류는 작성 보조 목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공란인 부분은 등기소 방문 전 직접

작성하시어 보정 명령이 없도록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